최근 3년 부정수급 살펴보니…73.5%가 오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2025년 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행정기관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등 311개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처분 데이터 약 52만 2천 건을 바탕으로, 사업별 위험 수준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건수와 금액, 부정수급 사건당 평균 환수 금액, 고의성 등을 분석하고, 사업별 부정수급 발생 위험 수준을 살폈다.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건수와 금액을 분석한 결과, 최근 환수처분 건수는 2023년 21만 322건에서 2025년 14만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