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지출 820조, 증가율 역대 최고... 추가세수로 162조 미래기금

정부가 820조원대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확장 재정 기조를 공식화했다.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16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청년과 신(新)산업, 지방, 인재 육성에 쓰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분을 제외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의 직전 최고치를 고쳐 썼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예산안 수립의 모든 과정을 맡은 첫 예산안이자, 기획재정부에서 쪼개져 다시 출범한 기획예산처의 첫 예산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