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매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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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바다인데 동해만 수십배 비싸”…상의, 지역 규제 75건 건의

Kyunghyang Shinmun ·

해상풍력 사용료·안전관리자 겸임 등 개선 요청대한상공회의소 제공같은 바다를 쓰는데도 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해상풍력 사용료가 수십배 차이 나는 등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를 고쳐 달라는 지역기업들의 건의가 쏟아졌다.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들이 제기한 규제합리화 과제 75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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