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전면 시행 1년, 잡히지 않은 서울 집값···내년에도 유지?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성동훈 기자정부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토허제 전면 시행)한 지 15일로 1년을 맞았다. 정부는 토허제가 집값 상승의 주범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월세 공급 감소로 서울에서 비교적 중저가였던 아파트 가격을 밀어올렸다고 지적한다. 내년 일부 지역 해제 등으로 단계적 출구 전략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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