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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변호한 김승원 “지인의 미성년 조카…기회 주고 싶었다”

Donga Ilbo ·
성범죄자 변호한 김승원 “지인의 미성년 조카…기회 주고 싶었다”

“검사가 결정할 문제이고 제가 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에 공소취소를 하라는 지휘를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힌 것. 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 후보자는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를 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은 공판 검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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