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정 도시재생이 공급 절벽으로”···20년 주택공급 백서 낸 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20년간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는 백서를 마련했다. 시는 현재의 주택 공급 절벽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기간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보존형 도시재생 정책을 편 결과라고 분석했다. 앞으로는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16일 발표했다. 백서는 2006~2026년 뉴타운 사업을 통한 공급 기반 확대와 전임 시장의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공급 기반 축소 현황·문제점을 분석했다. 향후 책자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백서에 따르면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57%인 389곳이 해제됐다. 물량으로 따지면 약 43만가구에 해당한다.

백서는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서도 주민 의사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례도 제시했다. 해제된 389곳을 유형별로 보면 주민 요청 등 의견조사를 거쳤지만 절차가 부실했던 구역이 264곳(68%)으로 가장 많았다.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한 구역 등이 66곳(17%),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일몰제 기한 도과로 해제한 구역 등이 59곳(15%)이었다. 해제된 구역 중 177곳에서는 현재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가구였던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2021~2025년 연평균 1만5000호로 줄었다. 시는 “구역지정부터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정비사업 특성상, 10년 전 해제와 신규지정 위축의 충격이 지금에서야 공급 절벽으로 현실화됐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정은 개발 대신 보존·공동체 중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약 91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850억원 등 총 1조960억원을 투입했다. 시는 “이중 상당수는 해제구역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됐다가 정비사업으로 재추진되며 매몰비용으로 처리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오세훈 시정 2기가 시작된 2021년부터 정비사업 정상화를 추진해왔다. 2021~2025년 정비구역 지정은 172곳으로, 이전 5년인 2016~2020년의 77곳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시는 ‘2031년 31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착공·준공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보고서는 과거 사례를 정확한 통계와 근거로 조사하고 문서로 남겨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현재 공급 부족 원인을 정확히 알리고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