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 정부 R&D 예산…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보다 11.2% 늘어난 39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이며, 액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인공지능(AI)을 핵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7개 첨단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7년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보다 11.2%(4조원) 늘어난 39조5000억원의 정부 R&D 예산안이 편성됐다.
내년 정부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이며, 증가율은 올해 19.9%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다. 지난 20년간 정부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7.2%)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내년 정부 R&D 예산안의 ‘타깃’은 세계 패권전쟁의 주요 전장인 AI다. 정부는 AI 기술력 제고의 핵심 방법론인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분야에 투입할 예산을 올해 4조9000억원에서 내년 5조8000억원으로 18% 끌어올렸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피지컬AI와 AI데이터센터를 떼어놓고 보면 예산 증가율은 훨씬 가파르다. 피지컬AI는 지능형 로봇처럼 몸을 가진 AI다. AI데이터센터는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초대형 전자 두뇌다.
올해 2조4000억원이던 이 분야 예산은 내년 4조1000억원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69%를 찍었다. 본격적인 상용화 이전인 두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집중 지원에 나선 모양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피지컬AI 분야에서 2030년 세계 1강에 올라설 토대를 만들고, AI데이터센터의 기술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 활동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미래 한국의 먹거리를 키우기 위한 씨앗이라는 의미의 ‘7대 시드(SEED)’, 즉 SMR과 재생에너지,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분야에도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 2조8000억원이던 7대 시드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1조원 가까이 증가한 3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7대 시드 가운데 예산이 올해보다 가장 급격히 뛴 분야는 에너지 영역(재생에너지·SMR·핵융합)이다.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37% 증가한 1조7000억원이 책정됐다. 우주·항공 분야의 예산 증가율도 눈에 띈다. 올해(1조5000억원)보다 35% 늘어난 2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 민간 소형 달 착륙선을 누리호에 실어 발사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국이 우주 진출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재정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내년 기초연구에는 올해보다 6% 증가한 3조6000억원이 투자되고, 재난 안전에는 19% 늘어난 2조7000억원이 투입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고령화에 대비한 돌봄 서비스의 고도화와 농어촌 환경 개선 등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도 과학기술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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