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위반 사건 방치 의혹…경찰 감찰 착수

경찰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 위반 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당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으로 이 사건을 수사했던 A 경사를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준강간죄로 복역한 B씨는 출소 후 휴대전화 번호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년 이행해야 하는 사진 촬영 의무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021년 8월 말 경찰에 이 사건의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A 경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를 입력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