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기획처가 “성과 부실하니 예산 깎아라” 했는데 불복한 사업 1.6兆...문체부가 건수 1위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문화예술·관광·체육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문화활동 지원’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0% 증액해달라고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 매년 각 부처가 예산 요구액을 기획처에 제출하면, 기획처가 이를 검토해 예산안을 짠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기획처가 올해 처음 실시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감액 권고를 받았다.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