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묻지마 입원’에 건보지출…5년간 5.5조”

입원 필요성이 낮은데도 요양병원 등에 장기간 입원하는 현상인 ‘사회적 입원’ 환자에게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5조5000억원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경증 입원환자의 절반 가량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집에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적 필요성보다 요양과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이 병원에 머무르면서 노인 의료비 지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요양병원 내 경증 환자(의료경도·선택입원군)의 총진료비는 7조2648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환자가 낸 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한 금액(공단부담금)만 5조5400억원(76.3%)에 달한다. 의료경도 환자에게 3조9355억원, 선택입원군에게 1조6045억원의 건보 재정이 쓰였다.요양병원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