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00조대 예산 당정협의… ‘흥청망청’ ‘퍼주기’ 철저히 걷어내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들어갔다. 올해 처음 700조 원을 넘은 본예산은 1년 만에 800조 원 이상의 ‘슈퍼 예산’으로 몸집이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씀씀이가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철저한 예산안 심사와 감시가 필요하다. 당정은 25일 협의에서 인공지능(AI) 및 3대 메가 프로젝트, 우주항공과 바이오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과 청년, 지방 주도 성장, 국민 안전 강화 등 5개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투자 효과가 모호한 곳에 세금을 쏟아붓거나 현금 퍼주기에 몰두하면 확장 재정의 효과는 반감된다. 정부가 3월 ‘적극 재정’ 기조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할 때만 해도 올해 성장률이 1%대에 그치고 중동전쟁 장기화로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