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방어막 뚫리나… 檢 폐지 후 관세청 사건 1500건 처리 현황 ‘깜깜이’

관세청이 검찰에 넘긴 사건 약 1500건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마약 범죄인 터라, 마약 방어막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올해 8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582건이었다. 사건 유형별로는 마약이 11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세 237건, 외환 139건, 대외무역 89건, 지식재산권 58건 등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