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등 백악관 출입 유지하라"…法, 트럼프 언론 재갈 물리기 제동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언론사 백악관 출입 금지 조치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미국 컬럼비아특별구(DC) 연방지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13일(현지시간) CNN, MS NOW, 폴리티코 등 3개사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들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계속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내려졌던 1차 임시제한명령(TRO)의 시한 만료를 앞두고 추가적인 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켈리 판사는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이번 조치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해온 언론사들에 대한 '보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언론사의 보도가 전반적으로 부정확하고 편향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상시 출입증 취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리한 법무부는 출입 금지 조치가 국가 안보 우려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켈리 판사는 "기록상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출입 금지를 결정할 당시 국가 안보를 이유로 들었다는 증거가 없고, 국가 안보가 이유라고 직접 언급한 적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자료나 문제 삼은 보도 속 구체적인 기밀·민감 정보를 입증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CNN 등이 '가짜뉴스'를 퍼트리거나 "공화당과 공화당 행정부의 위상을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부정적인 기사를 쓴다"면서 이들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고, 세 언론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