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소각장 사업 원천 무효 판결은 아니다”…대법원 상고 검토
고법, 주민대표 자격 문제로 ‘입지 결정·고시’ 취소시, 절차 보완해 친환경종합타운 사업 재추진 의지2030년까지 세종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조성될 ‘친환경종합타운’ 개발 예상 조감도. 세종시 제공세종시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률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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