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중독 책임져라”… 메타, 벌금 273조원 걸린 재판 시작

미국 29개 주 법무장관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메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청소년 중독을 야기했다며 ‘무한 스크롤’ 폐지와 벌금 최대 1930억 달러(약 273조 원)를 요구하는 소송이다. 그간 중독 피해자가 개별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메타 등으로부터 배상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주 법무장관들이 메타가 소비자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강력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원의 명령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다. 막대한 벌금뿐 아니라 SNS 운영 방식까지 바꿀 수 있는 재판이라 플랫폼 업계의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 심판대 오른 SNS 사업 방식18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이날 메타의 주 소비자보호법상 기만·불공정 행위와 연방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 위반 여부를 다투는 첫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2023년 캘리포니아, 켄터키, 콜로라도, 뉴저지주 등 미국 내 29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