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경기도, 5465억 세출 구조조정…도로·복지 줄이고 ‘기회소득’ 폐지 가닥

ìž¬ì • 위기를 ì„ ì–¸í•œ 경기도가 19일 5465억원 규모의 사업비 감액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을 편성했다. 감액 사업에는 도로·건설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비롯해 각종 복지 사업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필수 민생 사업을 ì§€í‚¤ë ¤ëŠ” ì¡°ì¹˜ë¼ê³ ì„¤ëª…í–ˆìœ¼ë‚˜ 도의회 야권이 “책임 ë– ë„˜ê¸°ê¸°â€ë¼ë©° ë°˜ë°œí•˜ê³ ìžˆì–´ 예산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ì •ë‘ì„ 경기도 ê¸°íšì¡°ì •ì‹¤ìž¥ì€ ì´ë‚ ê²½ê¸°ë„ì²­ì—ì„œ 기자회견을 ì—´ê³ ì´ëŸ° 내용의 2026ë…„ ì œ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ì œì¶œí•œë‹¤ê³ ì´ê°™ì´ 밝혔다. 추경 규모는 5621억원으로, 원안 통과 ì‹œ 올해 경기도예산은 42ì¡°2420억원이 된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안에는 ëŒ€ëŒ€ì ì¸ ì„¸ì¶œêµ¬ì¡°ì¡°ì •ì•ˆì´ 포함됐다. ì„¸ì¶œêµ¬ì¡°ì¡°ì • 규모는 총 5465억원으로, 1300여개 사업이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경기도가 ì• ì´ˆ 예상한 7733억원보다 2268억원 ì¤„ì–´ë“ ê²ƒì´ë‹¤.

êµ¬ì²´ì ìœ¼ë¡œ ì„ ê´€ìœ„ 위탁금 미교부액(236ì–µ4800만원),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190억원), ê²½ê¸°ì‹ ìš©ë³´ì¦ìž¬ë‹¨ 출연금(163ì–µ5000만원) 등 사업 예산을 감액 ì¡°ì •í–ˆë‹¤. 3급 이상 ê³ ìœ„ê³µì§ìžì˜ 업무추진비 4억원과 사무관리비 등 í–‰ì •ìš´ì˜ê²½ë¹„ 222억원을 ì ˆê°í•˜ê³ , 급하지 않은 국외 출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ë¯¼ì„ 8기 대표 사업이었던 ‘기회소득 사업’은 사실상 폐지 ì ˆì°¨ì— 들어간다. ì • 실장은 â€œìž¥ì• ì¸ 기회소득은 기존 지원 대상까지만 ìœ ì§€í•˜ê³ ì´í›„ 추가 모집을 하지 않으며, ì˜ˆìˆ ì¸Â·ì²´ìœ¡ì¸ 기회소득 사업은 성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ì¤‘ë‹¨ë˜ê³ ë‹¤ë¥¸ 지원책을 ëª¨ìƒ‰í• ë°©ì¹¨â€ì´ë¼ë©° “기후행동 기회소득 ì—­ì‹œ (현금 지원 ëŒ€ì‹ ) 다른 방법을 찾기로 í–ˆë‹¤â€ê³ ë§í–ˆë‹¤.

ì´ë ‡ê²Œ 확보한 재원은 필수 민생 사업에 íˆ¬ìž…í• ë°©ì¹¨ì´ë‹¤.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사업은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 584억원 등이다.

또 ì €ì¶œì‚° 대응 및 필수 복지·의료 예산 863억원, 집행 시급성이 높은 ì² ë„Â·ë„ë¡œ 사회기반시설 사업 298억원 등 예산도 추가로 편성됐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ì œ393회 임시회에서 ì‹¬ì˜ë ì˜ˆì •ì´ë‹¤.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ì „ë‚ ì„±ëª…ì„ ë‚´ê³ â€œìœ„ê¸°ë¥¼ ì„ ì–¸í•œ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í• ë¶€ë‹´ì„ 31ê°œ 시군과 도민에게 그대로 ë‚´ë ¤ë³´ë‚´ëŠ” 것”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삶을 깎는 예산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ê²ƒâ€ì´ë¼ê³ ë§ë¶™ì˜€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