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지휘 사라진 특사경 2만명…'수사부실' 우려 어떻게 막나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 법률지원 체계를 보완해 독자적인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5일 발간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 폐지와 향후과제' 보고서에서 검사의 지도·조언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한편 특사경의 수사전문인력 확보와 인사체계 개선, 기관별 법률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철도·교도소·산림·노동·관세 등 특정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해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