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조+α’ 예산 예고에 이 대통령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될 때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적극 재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전략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한다”며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만원을 내일은 10만원, 또 그 후에는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며 “그와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또 케이(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과제 해결의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본예산(729조9천억원) 대비 ‘10% 이상'으로 제시하며 800조원대 예산을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제출 이후 국회나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끔 어떤 기사들을 보면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 비난하고 있다”며 “또 국회와 합의가 잘 안 돼서 하면 일방적이라고 하고,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또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물론 정부가 최선의 안을 만들어 내야 되겠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