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취임 500일, 과제는?…①양극화 해소 ②개혁 갈등 수습 ③정치 복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취임 500일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이라는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개선 성과를 내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을 수습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꼽힌다.

야당과의 소통을 통해 정치 복원의 계기를 마련할지도 국정 운영의 주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는 부동산·농지 문제 등 여권에 불리한 개혁 프레임을 다당제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의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 실용적 개혁, 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과제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성장의 과실을 민생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꼽힌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하며 양극화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국정 기조를 성장 중심에서 양극화 해소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정책과 예산에서 구체적인 변화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이 기초생활 보장·필수의료 보장 등 복지 분야에서 양극화 해소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정작 경제정책 방향과 예산안 등을 보면 성장 쪽에 더 많은 무게중심이 실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세입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등 주거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는 “남은 임기 동안 160조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어디에 쓸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용적 개혁을 위해서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 수습이 일차 과제로 꼽힌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이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중도·실용 노선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보편적인 국민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보고 개혁 노선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도층 민심의 향배를 따라가면 양쪽을 다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중간의 최대공약수를 만족할 수 있다”며 “그러다 보면 여권 내 강경파의 반발도 누그러진다”고 말했다.

정치적 의제를 전환해 개혁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유 대표는 “부동산이나 농지 전수조사, 검찰개혁은 청와대와 여당에 불리한 그라운드인데, 그라운드를 바꾸려면 새로운 개혁 의제를 만들어야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40년 된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바꿔 중대선거구제 등 다당제를 여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당제 정치개혁은 정부·여당이 주도할 수 있는 의제이고,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도 합류할 수 있기 때문에 진영 내 통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포용적 통합을 실현하려면 여권 내부의 이견을 조정하고 야당과의 협의 공간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SNS에서 직접 강경파나 반대자들을 일일이 직격하는 것은 절제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유 대표는 “대통령은 원래 비판받는 자리”라며 “SNS에 대통령 비판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거론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 대표는 “탄핵으로 가면 탄핵 블랙홀이 돼 실용적 개혁을 하겠다는 국정운영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정치적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도 “탄핵으로 가면 완전히 정쟁과 대립으로 가게 된다”며 “국민의힘이 원하는 게 여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인 만큼, 대통령이 여당에 탄핵 언급을 자제하고 민생 개혁에 집중해달라는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관계 복원도 과제다. 최 교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기 어렵다면 야당 중진 의원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