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특검 가능할까?…3가지 걸림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한 특별검사라고 의심받는 공소취소 특검 출범 가능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지난 24일 공소취소 특검법의 9월 처리를 언급하면서입니다.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특검법의 핵심 쟁점이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인 탓에 '공소취소 특검'으로 불리는데요.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 4월 이미 발의한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