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으로 그간 대법관 인선에서 이어져 온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밀실 합의' 관행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문제의 본질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느냐가 아니라, 대법관 인선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려운 현행 구조 자체를 그대로 둘 것인지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대법관 수 증원을 앞두고 특정 권력자의 의중에 좌우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유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핵심 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는 한편 이전 대상 기관과 노조를 접촉하는 등 유치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의 오는 27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이 인상과 동결로 엇갈리고 있다. 금통위가 지난달에 이어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려 물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과 최근 환율 안정 등을 고려해 일단 직전 인상 효과를 확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맞선다. 다만, 이달 동결을 예상한 전문가들도 예외 없이 한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8월에는 숨을 고르더라도 4분기 중 다시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경찰이 법조계에 재취업한 퇴직 경찰관과 사적 접촉을 막기 위해 도입한 신고제가 7년간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적접촉 신고 건수는 매년 20건대 안팎에 머물렀는데, 이마저 별도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아 이른바 '전경예우' 관행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적접촉 신고센터'에 신고된 직무 관련 퇴직 경찰관과의 접촉 건수는 2019년 출범 후 7년 간 누적 149건이다.

지난 22일 제주에서 시신이 발견된 남성 실종자 B씨도 장미란(37)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담당 경찰이 종결 처리했으나 실제로는 50일 이상 실종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실종자 수색 중 제주 모처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유족들이 원치 않는다며 세부적인 B씨 사망 경위나 시점 등을 밝히지 않았으나,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했던 A 경장이 B씨 실종 신고도 허위 종결했던 점을 발견하고 A 경장을 긴급 체포했다.

메신저 앱 카카오톡이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시각장애인들에게 사실상 '먹통'이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잠깐 오류가 생겨도 사회가 들썩이는 '국민 앱'이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사흘간 사실상 메신저를 쓰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고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다. ◇ 화면·텍스트 음성 안내하는 '보이스오버' 기능 오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두고 양측 간 이견이 뚜렷한 가운데 서울시가 제안한 공원 주변 산재 부지 개발을 우선 검토하면서 타협점에 접근해갈지 주목된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 주중 다시 회동 일정을 잡아 용산공원을 비롯해 서울 내 주택 공급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을 받은 탓에 깎인 기초연금 급여액이 최근 4년 사이 3배로 늘어 지난해 8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에 따라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4천62만원으로, 2021년(276억1천574만원)의 2.9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을 깎인 수급자들은 38만9천명에서 84만2천명으로 2배 이상 불었다.

이란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를 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이날 이란 국영방송에서 "우리는 모든 나라에 선언한다. 미국이 벌이는 '경제 전쟁'에 가담하지 말라"며 "경제 제재 부과에 참여하는 어떤 국가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트루스소셜에서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리치 매코믹 연방하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인 매코믹 의원은 22일(현지시간) 주말 시사 TV 프로그램 '블룸버그 디스 위켄드'에 출연해 "이 조치가 일시적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대해 "우리(미국)와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과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를 하겠다는 다른 나라들" 사이의 관계가 한미관계보다 더 가까워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3 10:30 송고 2026년08월23일 10시3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