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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자 “전력망 정보공개 기준 7년째 공백”…기후부 상대 헌법소원

Kyunghyang Shinmun · 2026년 10월 15일 오후 5:13

기후솔루션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 계통정보 공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기후솔루션 제공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정부가 7년 가까이 전력망 계통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력망에 발전설비를 연결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사업에 투자했다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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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전작권 전환 협의 과정서 ‘천무·정찰 무인항공기’ 성능 강화 요구…정부 ‘골대 옮기기’ 반발

Kyunghyang Shinmun · 9분 전

[여적]신압록강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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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지용 후보자, 임명되면 중수청 독립성·중립성 확보에 명운 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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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무기수 151명 가석방…95%가 살인 등 강력범

Nocut News · 방금 전

2년 연속 국감 서는 홍범식…과방위, LGU+ 해킹 은폐 의혹 정조준

Bloter · 4분 전

누리호 5차 발사 의미는…첫 ‘군집위성’, 15기 한꺼번에 궤도 올린다

Hankyoreh · 5분 전

누리호 5차 발사, 오늘 오후 12시25분 확정

Hankyoreh · 5분 전

누리호 5차 발사 D-1…발사대에 수직으로 ‘기립’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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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표면 45.2km 달린 퍼시비런스 ‘외계 주행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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