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상 첫 대법관 재제청…여 "불가피" 야 "위헌"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청와대는 28일 조 대법원장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여러 차례 법리 검토 등을 거친 끝에 서면제청 10일 만에 사실상 반려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쪽지 제청'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부정한 위헌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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