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8일 일요일 매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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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상반기 기술·위조 범죄 347명 송치…디자인 침해 137% 급증

Chosun Ilbo ·
지식재산처, 상반기 기술·위조 범죄 347명 송치…디자인 침해 137% 급증

올해 상반기 기술 유출과 특허·디자인 침해, 위조 상품 유통 등 지식재산 침해 사범 34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늘어난 규모다. 특히 디자인 침해 사범은 1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했고, 전고체전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시도를 사전에 적발하는 등 기술 탈취 수사도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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