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보증금이 PF 투자 자산으로…전월세 안심신탁의 3가지 치명적 결함

[땅집고]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두고 실효성과 안정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맡기고, HUG가 이를 운용해 집주인에게 연 4% 수준의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지만, 전문가들은 “임대인의 외면과 위험 투자, 모럴 해저드라는 3가지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