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75개국 대상 이민 비자 중단 조치에 제동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75개국을 대상으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이 국무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75개국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미국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미국 당국자들이 자립 가능성이 높은 이민자들에게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받은 만큼 개별적인 심사를 주문한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미국 국민의 복지혜택을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 대리인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행정부의 불법적이고 차별적인 비자 금지 조치로 혼란에 빠진 전 세계 수십만 가정에 중요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2 12:32 송고 2026년08월22일 12시32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