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매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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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는 괜찮다 했는데…참여연대 “중수·공소청 수장 국무회의 참석 삼가야”

Donga Ilbo ·
李는 괜찮다 했는데…참여연대 “중수·공소청 수장 국무회의 참석 삼가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참여연대 입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이들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과 공소청도 행정부 기관인만큼 국무회의 참석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15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무엇보다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에 유관 기관의 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것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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