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관리 협력' 있었지만…천안 11세 학대 이력 공유 안돼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11세 남자아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취학 아동의 안전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교육당국 등이 협력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취학관리전담기구를 통해 관계기관이 학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사전에 발굴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A군의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은 교육당국에 전달되지 않았다. 충남교육청이 지난 2017년 고시한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기준'에는 취학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