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있는 청년 10명 중 6명은 다중채무…"채무조정 재설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청년 10명 중 약 6명은 대출이 2개 이상인 다중 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나원희 부연구위원이 한국평가데이터(KODATA)의 금융기관 대출·연체 이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대출을 보유한 청년(19∼34세) 비율은 55.5%로 청년 중 절반 이상이 대출을 보유했다.

전 연령대의 대출 보유 비율은 2020년 말보다 지난해 6월 모두 감소했는데, 유독 청년층에서 감소 폭이 1.7%포인트(p)로 가장 낮았다.

2024년 기준 대출을 보유한 청년 409만6천660명 중 58.9%(241만1천587명)는 대출이 2개 이상인 다중 채무자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출 2개 보유 청년 비율은 18.7%, 3개 10.6%, 4개 7.2%, 5개 4.9%, 6개 3.7%였다.

대출이 7개 이상인 청년 비율은 13.6%였다. 40대, 50대, 60대 이상 채무자 중 대출이 7개 이상인 비율은 모두 10% 미만인 것과 대조적이다.

청년이 받은 대출 종류는 신용대출이 41.9%로 가장 많았고 학자금 대출 29.3%, 지급보증담보대출 24.9%, 전세자금대출 18.8% 순이었다.

대출을 보유한 청년의 총대출액은 '500만원 미만'이 21.7%, '1천만원∼3천만원 미만'이 21.8%로 소액 구간에 집중되며 대출 규모 자체는 크지 않다.

그러나 대출을 보유한 청년의 49.8%, 특히 20대는 60.7%가 신용평점이 7등급(829점) 이하의 저신용자로, 이들의 대출은 고위험 대출로 분류된다.

또한 90일 이상 장기 연체 청년은 2020년 말 1.8%에서 지난해 6월 2.3%로 증가해 장기연체 증가폭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보고서는 지난해 9∼10월 실시한 채무조정제도 이용자·비이용자 1천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현장 전문가 집단면접 등을 토대로 채무조정제도가 청년층에게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보고서는 "청년 개인회생인가 과정에서 변제율이 중요한 요소이나, 변제 금액이 채무액과 소득 기준으로 책정돼 연체 일수나 채무 가중도는 고려하지 못한다"며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 1인 가구는 생계비 인정 수준이 낮아 상환액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해진 기간 안에 변제를 완료하면 잔여 채무가 면책되긴 하지만,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청년은 소득이 갑자기 중단·감소해도 변제액을 조정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장치가 없어 완제를 앞두고 워크아웃으로 전환하거나 변제를 위해 대부업체 대출을 받는 문제가 있다.

보고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도 협약 기관에서 빌린 채무만 감면할 수 있는 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변제 중 재대출 우려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