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장 “李 재판 중단, 헌법 84조에 따른 것”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 조항에 근거해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은 담당 재판부의 직무유기나 소송 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재판 중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김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야당에서 반복해 이 대통령 사건이 재판 중단된 것을 담당 재판부의 직무 유기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해서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개별 재판부들이 판단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김 법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소속 재판장 5명이 이 대통령 재판 중단과 관련해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