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사 지휘 사라졌는데 관세청 법률 전문가는 4명 뿐...관세 수사 공백 우려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졌지만, 이를 대신할 관세청의 법률 전문인력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특사경 728명이 수사하는 마약·밀수·불법외환 사건의 법률 검토를 소수 인력이 맡아야 하는 구조가 됐다. 관세청은 수사 경력 1년 미만인 ‘초보’ 특사경이 10명 중 4명 꼴이다. 법률 공백으로 수사력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 사건 처리가 늦어져 그 부담이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