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따라 정해지는 교육비 8.8%뿐인데…교부금은 왜 학령인구 35% 반영하나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시도 교육감들이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실제 교육비 지출 가운데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8.8%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