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0일 일요일 매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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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대통령, 대법관 쇼핑…대법원을 ‘방탄 로펌’으로 만드려 해”

Donga Ilbo ·
野 “李대통령, 대법관 쇼핑…대법원을 ‘방탄 로펌’으로 만드려 해”

국민의힘이 29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대법관을 입맛대로 골라 담겠다는 ‘대법관 쇼핑’에 불과하다”고 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이승만정부 이후 전례 없는 사법권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내 맘에 들지 않는 대법관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사법부를 향한 공개 협박이자 선수가 자기 입맛에 맞는 심판을 고르고, 범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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