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규제 월권” 지적에… 이찬진 “관련 조항은 없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직접적인 규제 조항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대 시중은행장들에게 연간 가계부채 총량 한도를 금융 당국으로부터 배정받는지 물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조 의원이 “금감원이 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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