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 지 30년 넘은 사회복지관 절반 넘어…“기능보강에 국비 지원을”

전국 사회복지관 절반 이상이 지은 지 30년을 넘긴 가운데, 노후 시설 개보수에 국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쳐야 한다는 요구가 서명으로 모였다.한국사회복지관협회(회장 김건태)는 노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한 국가 지원 제도화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15일 청와대 사회수석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9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전국 사회복지관 이용자와 종사자, 지역주민 등 9만7080명이 참여했다.협회가 요구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다. 국고보조 대상 사업을 정한 별표 1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넣고, 지급 제외 사업을 규정한 별표 2에서는 빼야 한다는 것이다.협회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맡긴 ‘사회복지관 노후화 실태 기초 연구’(2023)와 ‘사회복지관 정기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관의 51.3%(249곳)가 건립 30년을 넘겼다. 협회는 이들 시설 상당수가 외벽 균열과 외장재 낙하, 누수·침수 등의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