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방송법정제재 30건 취소…CBS뉴스쇼·한판승부도

윤석열 정부 당시 CBS 등 방송사에 내려진 법정제재 30건이 모두 취소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방송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 측이 잇따라 패소한 뒤 항소·상고 등 불복 절차를 포기하고 제재 처분까지 모두 취소한 것이다. 대상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재임 당시 내려진 법정제재다.

CBS 법정제재 4건…법원 판단은1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취소 대상은 류 전 위원장 재임기에 의결돼 소송으로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