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못갚은 소상공인 채무조정…성실 상환자엔 인센티브

기준금리가 연 3%대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낸 빚을 오랫동안 갚지 못한 소상공인의 연체 채무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장기간 연체된 금액이 6조 원에 달하면서 ‘버티면 빚을 탕감해준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8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조정을 한다. 금융권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