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조정…"희생 감수에 재기 기회"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부가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있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3년 넘는 연체 채무를 소각·조정해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물가 상승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또 올려 연 3.00%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기 때문에, 차주의 상환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채무조정 대상은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중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지금까지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장기연체채권이다.

2020∼2023년 팬데믹 기간 총 358조7천억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실행됐는데, 미상환 잔액은 154조7천억원(43.1%)이고, 3개월 이상 연체 비율은 이 가운데 4.1%인 6조3천억원이다.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 재정을 투입했지만, 한국은 금융 중심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해 상환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지원 명분이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코로나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가 장기간에 걸친 빚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공동체가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경부 강기룡 차관보는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소각·조정 대상과 규모, 수준은 내년 예산안 확정 전 결정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최초 일괄소각(올해 162억원),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 동시 소멸 조치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0.3%포인트 우대금리·한도 2억원 상향, 기업은행[024110] 소상공인 희망 드림 대출 공급 2배 확대 등이 그 예다.

성장성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료율 우대를 확대하고, 구조조정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이자 감면을 해줄 방침이다.

한은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일정 기준에 따라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제도인데, 지방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수은은 신속특례대출(500억원), 기술특례대출(1천억원)을 내달 출시한다. 신·기보 보증료를 수은이 대납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민간 금융회사의 취약차주 지원 비용이 고신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강 차관보는 "금융회사들의 영업 상황이 괜찮고 사회적 기여를 위해 일부를 떠안을 수 있는 수준은 된다"며 "다른 부문으로 부작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