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지휘 검사 사라진 관세청…“수사심사과 자체 설치 추진”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가운데 관세청이 자체적으로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고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점검할 인력과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관세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730명의 수사를 지원하는 변호사가 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사경의 40% 이상이 소속 부서에서 근무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수사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경험이 부족한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잘못 밟으면 확보한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종욱 관세청장은 전체 수사 경력은 평균 5년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 청장은 “수사 심사과 또는 수사 심의과를 본부세관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소청 출범 이후 약 47건의 지도·조언을 요청하는 등 협력체계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관세청 국감에서는 비만치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