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기집권 발판 되나”…전국 확대된 주민자치회, 논란의 조항은?

지난 10월 15일부터 전면 확대된 ‘주민자치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장기집권 발판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3월 전국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제17조 2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부터 일부 시군에서 시범설치돼 왔는데, 전국 3500여개 읍·면·동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