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드럼통 살인’ 징역 30년 40대, 피싱 가담 혐의로 징역 3년 추가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해 징역 30년이 확정된 40대 남성이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석)는 지난 4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김 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김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중국에서 조선족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일하며 피해자 12명을 속여 11억 1200만 원 상당을 가로채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조직 팀원으로 유인책 역할을 하며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활동했기에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수와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