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테러 예고글 올린 30대…법원 “국가에 2277만원 배상해야”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린 30대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대규모 경찰 인력을 출동하게 만드는 등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경태)는 대한민국이 이 30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30대는 원고에게 약 2277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는 292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배상액 자체는 다소 줄었다.앞서 이 30대는 2023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