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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 권고…첫 양형기준안 마련

Chosun Ilbo · 2026년 9월 22일 오전 10:16

중대재해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 권고…첫 양형기준안 마련

중대산업재해 사건에서 근로자가 숨진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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