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부동산 숨기고 6000만원 빚 탕감…새출발기금 악용 16명 적발

부동산 등 재산을 숨긴 채 새출발기금으로 빚을 탕감 받았다가 덜미가 잡힌 이용자들의 원금 감면액이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숨긴 채 6000만 원이 넘는 빚을 탕감 받은 부정 이용자도 있었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이 시행된 2022년 10월 이후 올해 8월까지 3년 10개월간 재산을 숨긴 사실이 확인돼 채무조정 약정이 취소된 이용자는 모두 16명이었다.이들이 원래 갚아야 할 돈은 16억5200만 원이었는데, 새출발기금을 통해 10억5500만 원을 감면받았다. 이들이 숨긴 재산은 부동산뿐 아니라 분양권, 임차보증금, 토지보상금 등 다양했다.

2024년 원금 6088만 원을 탕감받은 한 이용자는 7억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약정이 취소되기도 했다.새출발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