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카지노서 1억 중복수령…1심 무죄→2심 유죄

강원 정선의 한 카지노에서 게임용 칩으로 바꾼 1억원을 직원의 실수로 다시 지급받아 사용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춘천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근영)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정선의 한 카지노에 1억원을 맡긴 뒤 현금보관증을 발급받아 이를 게임용 칩으로 바꿨다.하지만 카지노 직원이 해당 거래가 이미 정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회사 보관용 현금보관증을 확인하면서 A씨에게 같은 금액인 1억원을 다시 지급했다.A씨는 중복 지급받은 1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가 카지노에 3억6800만원을 예치하고 여러 차례 나눠 거래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지급 당시 이미 정산된 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은 A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