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자격 강화’에 일본 떠나는 외국인들…올 상반기, 전년대비 3.9배

일본에서 식당이나 회사 등을 운영하던 외국인들의 체류 요건이 대폭 강화된 뒤 귀국을 선택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자국민 보호 등을 이유로 한층 까다롭게 외국인 관리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일 “일본에서 ‘경영·관리’ 비자로 체류하다 올해 상반기 사실상 귀국을 선택한 외국인들이 95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배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해 출입국 체류관리청이 체류 심사를 강화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경영·관리’ 비자로 체류하다 재입국에 필요한 절차 없이 떠난 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경영·관리’ 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귀국을 택한 이들은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매달 40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11월에 80명 선으로 증가하더니, 12월에는 114명까지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매달 100∼200여명이 일본을 떠났고, 가장 최근인 6월에는 226명에 이르렀다. 이들이 재입국허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일본을 떠나면, 이후 체류 자격이 사라져 사실상 ‘최종 출국’으로 간주된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0월 '경영·관리’ 비자 요건을 대폭 강화한 영향이란 풀이가 나온다. 지난해 10월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경영·관리’ 비자 발급 요건 가운데 자본금·출자금을 기존 ‘500만엔(43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엔(2억5800만원) 이상’으로 6배를 높였다. 또 상근 직원을 1명 이상 의무 고용해야 하고, 경영자의 학력과 일본어 능력까지 점검하도록 했다. 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도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방식으로 까다로워졌다. 음식점이나 미용실 등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들로서는 까다로운 요건일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사회’라는 명분을 앞세워 지난해부터 외국인 체류 관련 정책을 매우 까다롭게 바꾸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은 ‘경영·관리’ 비자와 관련해 “해당 체류 허가 기준이 다른 나라와 견줘 느슨해 일부 외국인이 이주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며 “체류 심사 과정에 사업의 실체가 없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새 허가 기준을 적용해 (외국인들이) 경영 활동 등으로 일본 경제·사회에 기여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일본 국민의 안전·안심을 위한 불법 체류자 제로 플랜’, ‘재류 외국인에 관한 양적(전체 인원수) 관리 등을 포함한 외국인 수용 기본방침’ 등을 발표하면서 배외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일본 정부의 외국인 관리 강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쿄상공리서치 쪽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이 현재 기준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며 “외국인 폐업이 늘면 (일본 국내의) 원자재 도매업체나 사업용 부동산 임대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