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급여 소급지급 매년 8만건 안팎 발생…"생계 공백 발생"

행정 처리 지연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아야 할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고 뒤늦게 지급받는 일이 매년 8만건 안팎으로 반복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21년 235만 9672명에서 올해 8월 297만 2112명으로 26% 증가했다. 급여 지급의 적시성이 요구되는 대상자가 이처럼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뒤늦게 지급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소급지급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7만 5924건, 액수로는 2635억 96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8만 4314건에 484억 5400만원이 소급지급돼 2024년에 비해 건수는 9.2%, 금액은 9.9%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5만 2052건, 317억 9700만원이 소급지급돼,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 건수의 61.7%, 금액의 65.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급지급 1건당 평균 금액도 2021년 51만1천원에서 올해 상반기 61만1천원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자격 결정 후 신청일 기준 급여지급, 자료반영 시차 발생, 가구원 수 추가, 소득인정액 재산정 등의 사유로 소급지급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백종헌 의원은 "하루하루가 급한 수급자에게 급여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곧 생계 공백을 의미한다"며 "소급지급을 불가피한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