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매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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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차에 지원금 3000만원 격차… 李 “1월 출생아부터 적용”

Chosun Ilbo ·
하루 차에 지원금 3000만원 격차… 李 “1월 출생아부터 적용”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출생·양육 지원금의 적용 대상 기준을 당초 계획했던 ‘7월 1일 이후 출생아’에서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내년 상반기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 사이에서 “하루 차이로 13년간 받는 지원금이 3000만 원 넘게 벌어진다”는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이 직접 제도 수정을 주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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