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75개국 이민 비자 중단' 제동…백악관 '침묵'

미국 연방법원이 75개국을 대상으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이 국무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75개국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이 미국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행정부의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이민자들이 개별 심사를 받도록 한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정책을 근거로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 결정은 모두 무효로 판단됐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접수된 모든 비자 신청 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현재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의 복지 혜택을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