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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병역판정 수검자 31%↓…지방병무청 판정 예산 43%↑"

Yonhap News Agency ·
성일종 "병역판정 수검자 31%↓…지방병무청 판정 예산 43%↑"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병역판정 수검자가 8년 사이 30% 넘게 줄었는데도 지방병무청의 판정검사 예산은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 32만3천800명이었던 병역판정 수검자가 지난해 22만2천425명으로 31.3% 감소했다.

오히려 본청과 중앙병역판정검사소를 제외한 지방병무청·지청의 예산은 40억9천만원에서 58억5천100만원으로 43.1% 증가했다.

성일종 의원은 "병역자원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검사 수요에 맞춰 예산과 시설 운영을 효율화해야 한다"며 "병무청은 지방청·지청의 검사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권역별 검사소 통폐합과 병역판정검사의 공공병원 위탁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22 10:35 송고 2026년09월22일 10시3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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